2008년04월12일 8번

[과목 구분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 아닌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함)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한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법령에서 정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단, 당초 구입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견본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본품은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이를 받은 다른 사업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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